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Etoday (이투데이) on March 7, 2023 building on the press release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National Cohesion (국민통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안산은 국제인권기구 유럽평의회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해 공식적으로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았다. 출범식은 특위와 관련부처 관계자들 외에 17개국에서의 이주 배경을 지닌 20명도 함께 해 직접 느꼈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이주배경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215만 명에 이르고 2040년에는 약 350만 명으로 인구의 6.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인구 구성 변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지만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국민과 이주배경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과제로 우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키로 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 비전과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제시는 결국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가칭 ’이민청’을 올해 안에 설립키로 하는 등 이민 확대 방향을 잡아가는 만큼 늘어나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선 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필요해서다.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주배경인에 대한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용어를 개발해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주배경인 대상 서비스 및 정보전달체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배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식 전환 및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쌍방향 소통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